건축법
제52조의2 (실내건축)
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.
② 실내건축의 구조 ·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③특별자치시장·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건축물과 주기(週期)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
[본조신설2014.5.28]
제111조(벌칙) 담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(77/2009.2.6, 2014.1.14, 2014.5.28, 2016.2.3)
6.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령
제61조의2(실내건축)법 제52조의2제1항에서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. 다중이용 건축물
2.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
[본조신설2014.11.28] 시행규칙
제26조의5 (실내건축의구조 · 시공방법 등의 기준) ① 법 제52조의2제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〈개정2015.2.29)
6.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,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
②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2014.11.28]